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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 열람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를 확인한것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는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측에서사업장 도난 및 안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우연히 본것이라고 주장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어느정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으로 인정될지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진행중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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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의신청기간 90일이 지난경우 이의제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관련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다시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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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왜 정규직만 일시에 부여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상 1년미만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연차부여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는 연차가 법상 기준에 맞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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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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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학원의 실강이나 인강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검색을하면 노무사수험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 2 ~ 3년정도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비용은 쓰기 나름이지만 학원비는 대략 한달로 보면 3 ~ 4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음카페에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가입하여 수험관련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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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2일 전 통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명시 안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기간제로 명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회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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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급여압류 타인통장수령불가현금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집행의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급여를 압류한다면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에법원의 급여압류 결정문이 통지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있더라도월급여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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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문의입니다.(긴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으며 1년미만 연차 11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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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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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월차발생되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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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자의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 코드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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