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재정산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급여의 경우세법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분의 식대가 비과세 적용 제외일 경우 대표분의 점심식사 비용은 법인카드 결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6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회계기준 48.6개) 따라서 대략 8.4개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변경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변경을 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66.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은 원래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26.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라면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분들과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분배없이 회사에 모아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관계 정리에 관한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는 당일해고도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하시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제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