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보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대략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결근을 한다면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이러한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건강, 연금 미가입에 대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IRP계좌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처벌규정은 없어서 현재도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 분기, 연으로 납입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이 실제 법에 산정한금액보다 적다면 나중에 퇴사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닌 착오라면 원칙대로 작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서명을 한 임금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 야간근로 1시간, 21일 야간근로 3시간 23일 야간근로 4시간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두 연금 모두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