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폐업의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 주중입사의 경우 주휴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 휴일로 약정을하였다면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면 각종 노동법령, 정책,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컬리캐쉬는 일종의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납입기일까지만적립을 해주면 별도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