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용직처리(2일 근무)

Question

정규직 근로계약서(시용기간3개월, 그 이후 기간의 정함없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2일 근무 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하고 난 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가요 ??

세금신고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부분에서 위반이 되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고용형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2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진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