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은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대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고시간당 544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알바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 포함되는 범위가 변경된 판례가 나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변경된 기준이적용된다면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부분이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근로자의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의 소멸중지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 이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 월급여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실업급여 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아닌 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대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