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신청을 하여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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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퇴사후 일주일후 타 회사 근무 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하더라도7개월이 되지 않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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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금 연금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라고 하여 별도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만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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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건강, 연금, 산재는 이중가입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일부 경감은 있지만 납부는 계속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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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년근무 휴가는 몋개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023년 4월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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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동의후 번복할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사가 아닌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말이 바뀌어 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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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송업과 보건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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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외 최저시급이 10,03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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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분류할때 중대한재해와 경미한재해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위험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이있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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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평균기준소득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상한을 36년으로 제한하고 기여금도 36년까지만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6년 이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사실상 연금의 수령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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