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3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1년이상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와 무관하게 내부지침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회사명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채용공고나 회사 정보에 대한 확인이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규정 및 정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고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무보수 임원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관에 대해 변경이 있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과 한주 개근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어서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수당이라도 회사와 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계약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든 세무사사무실이든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