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급을 주는것을 위반하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5년도가 되었음에도24년 기준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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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슈당을 받게 될때, 그 기준을 보면 주15시간근무 월60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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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어도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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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직원 복리를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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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자100%부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명확히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약정한증거 등이 없다면 원래 질문자님의 부담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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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고 출근할 때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혹시 산재처리 가능하고 산재로 간병비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요양비청구서에 의사의 소견 받아서 공단에 접수면 공단 자문의가 간병 요하는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간병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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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통보일에 기재한 퇴사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14일이 되겠지만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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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왕복4시간을 걸어단녀요 하루에 한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 등을 계속 검색하여 일자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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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랑 같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처음부터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원래는 계약직이지만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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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미납일 경우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 중 받은 임금의 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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