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직원)로 채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범위내라면 승인없이 사업장 이탈시 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그만둔 직원이 다시 온다고 하여 이미 채용한 질문자님을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요양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 퇴사일기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장에서 주4일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및 하루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노동청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