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입사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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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 가면 급여계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면 급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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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및 상용직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한달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을 최소 한달로 정하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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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입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시간 이탈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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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시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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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주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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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해야하는 일자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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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운영계좌로 운영되는데 퇴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알려주시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질문자님의 IRP계좌로퇴직연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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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 시급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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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50 ~ 100만원 정도의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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