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법상 연차에서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은 회사가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9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월에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일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연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자연재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그 외에도 사업 환경 악화 등 통상적인 경우에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성과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조건에 변동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줘야 합니다. 5일마다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2월 6일부터 26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월 중에 두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면 각 유형별 해당일자 까지 일할계산하여 합산하여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