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저작권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사 1년미만에도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다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1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근시 18 / 40 x 8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6,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노동법상 근로조건은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예비군법에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비군에 대해 개인 연차나 휴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정상출근 후 4일 휴업을 한 경우에도 5일 정상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4.5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사사유의 확답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경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하겠다고이야기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한 일수도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가 없다면 근로이체내역으로 입증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