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신청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1억5700만원입니다. 대략 월로 환산시 13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자이므로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현재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이전 동일 직장에 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언제 퇴사를 하든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지금 퇴사하나 내년 1월에 퇴사하나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일단 퇴사시 기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공제서류 등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 확답은 어렵지만 별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연장 및 휴일근무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았던 경우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신규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