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절상여금 지급자체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통상 회사 규정으로 명절상여금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기간제법은 회사 규정상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회사규정에있다면 정규직만 주고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무단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처럼 질문자님 개인 이사에 따른 사정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잠시 일하다 다시 일을 그만두고 별도 소득이 없다면 다시 아버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사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차라리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질문자님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전부와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 6일의 법정(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2. 참고로 사건 자체를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