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적용 사업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산재신청사업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해 근로자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아웃소싱업체가 사업주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고 말고의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현재 임금이 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상담을 진행하셔도 되고(유료)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비정규직상담센터나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운영하는 노동상담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무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계좌 입금 및 근로자 개인정보미제공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가 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혹시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직접 내일이라도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처리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이익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3년이 아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가 아니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참고로 3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적용되는 내용입니다.)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근로를 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준다면 육아휴직은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1년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가능 기간에 대한 녹음이 있더라도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 발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원래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을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사고와 관련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