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원래 근로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이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괴롭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일을 지정하여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해고로 인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원수와 무관하게 현재 퇴직연금 가입은 법에 따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일정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의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자체보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수도 있고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한다면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부여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하시며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잘못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물론 직접 형사처벌을 할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가해자를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