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99.12.21 대법원 99다538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중복 부분만 문제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직원을 채용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본직장과 4대보험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직원을 채용한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건강과 연금을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은 월급여 / 125.1시간 x 4.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기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이길지 않았던 이전 직장도 모두 기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복과 사직서를 우편이나 퀵을 통해서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검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 및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소속된 부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위는 선임으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