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되며 최저임금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영상 3회 인정 및 직업심리 검사1회 인정이 되어 구직외활동은 총 4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비를 걷는 부분은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기 떄문에 가입 및 회비를 내는 부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비 내는 부분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강제하거나 이를 계기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나 스캔하여 이메일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도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정착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매출에 인센이 아닌 월급여 형태로 지급을 한 것이므로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기법 등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월 8일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따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요건 충족시 건강과 연금만 별도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선원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