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 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할수도 없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외의 노동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명세서 교부가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작성을 하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실제 교육없이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볼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증거 등에 대해 확인후 질문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충분히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사고도 산재는 가능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시간에 통상의 경로이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내년 8월 1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내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특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실제 택배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나 밴드 등에 가입을 하여 확인을하는게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휴가를 사용 중 대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