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7일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무에 월 5회휴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3,238,8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위법항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벤트 참여로 인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는 부분과 증여를 받은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안한 시간의 수용이어렵다면 거절 후 재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며4대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에 대한 제재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법상 강제되는 부분을 설명하고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포함하여 재직일수가 총 7일이 된다면 1,000,000 x 7 / 30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