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도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17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추가로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제외 5.5시간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1.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88,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중단이 됩니다.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전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사직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어 퇴사여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놓으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남겨 착오로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적어주신 방법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 복지규정 등도 취업규칙에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택대기를 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라면 자택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카운팅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이전 직장의 임금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내 포함되므로 현직장 + 이전직장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