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진행 중 육아휴직 사용시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사용기간만큼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단없이 계속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고 하여 공단에서 일용직 신고로 변경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일용직으로처리를 해줘야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어 변경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하여진 임금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근로조건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만료되어도 기존의 임금은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제외한 고용, 건강은근로자 퇴사시나 다음연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따른 여비나 숙박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회사의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교대 형태로 일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기존 법정공휴일은 일반근로일이 되므로 1.5배로 계산을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산정시 A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결근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