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는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자극한 경우 성희롱 및성추행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환수 대상은 기준금액 270만원의 110%, 297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환수대상입니다. 297만원 미만이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자발적퇴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참석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할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1.1)에 따라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사일 기준)이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논의는 계속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부규정(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 제한규정, 연차, 휴업수당 등)은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5인미만도 연차가 발생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5년 3월 7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근로자 연차사용을 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근로자가 대신 근무를 하여 하루 8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진으로 받았다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