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경우 요건자체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9월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32개 회계연도(1.1) 기준 119개가 됩니다. 따라서 132 - 119로 계산하여 13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여 자발적 퇴사로 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근무이므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주 7일로 계산되기 떄문에 12월 말일까지 6개월 일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든 소규모 자영업자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문구수정을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구하여 실제 퇴사사유 기재후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11월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11월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4월 30일까지는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다음날이 25년 5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1년이 지나면 15개는 전부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시행하여 특정 회계기준(예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