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현행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에별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지원을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재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8시간 x 1.5 x 시급) + (1시간 x 2 x 시급) + (2시간 x 0.5 x 시급으로 임금산정을 하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주5일 근무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년을 지나서도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이므로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지급이 됩니다.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허위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아닌 실제 재택근무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권유가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해고는 권고사직과 달리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입니다.) 물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달의 경우 한달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은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