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주4일제가 시행될지에 대한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주4일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제한되는 것이지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자체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꺼려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에입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하는데 제한은 없다고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다만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공제되는데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이 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8,893,7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7주라면(물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중휴무 2주가 있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으로 하여 11월과 12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한주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금액을 상여로 지급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므로 적합한 기재형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업급여의 감액은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휴업급여의 50/7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