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특정 조건하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과 달리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받는 교육이어서 원래 회사에서 부담할 내용의 것이라면 중도퇴사시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예약정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있어 가해자는 꼭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나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취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만18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80%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3개월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dc형과 db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떤 종류로도입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