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취소 신고를 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입니다. 11월 30일이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고12월 15일 퇴사라면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로 계산합니다.(급여지급일이 10일이라고 하더라도전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다음날 10일에 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일과 평균임금 산정은 관계가없습니다. 쉽게 12월 10일날 급여를 받더라도 이는 12월 급여가 아닌 11월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5월 같은 경우 근로일수(19일) + 주휴일수(4개) + 휴일(2개, 어린이날, 대체공휴일)6월 같은 경우 근로일수(21개) + 주휴일수(4개) + 휴일(1개, 석가탄신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수습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일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별도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고 일을하여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합니다.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고 임기제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체에 채용되어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