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규약상 납입해야 할 기일에 적립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미리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금액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상실신고도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임금 지급내역 및 출퇴근기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일지라도 작성하여 출퇴근 및업무기록을 가지고 있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의 서류만 가져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관련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까지 반영되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 3월 15일 퇴사가 금액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신비가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포괄양도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 합산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직중 청구하고 나중에 퇴사하면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