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1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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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규정 위반, 직장내괴롭힘,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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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안한상태에서 한달뒤에 취업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공백이 있더라도 나중에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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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구직급여도 소득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수당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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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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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수 차감하는게 회계상과 경영상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마다입사일이 다르기 떄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동일한 날짜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입사일 연차와 회계기준 연차의 수는 차이가 발생)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판례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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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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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퇴사 남은연차14개 수당지급받기로햇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8,880원입니다. 14개라면 1,104,3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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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1개월은 30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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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시 후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날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조차 없다면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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