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05월 18일부터 2024년 09월 0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퇴직금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래 지급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율은 매달 고정적으로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9%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0.9%, 건강 3.545%, 연금 4.5%) 급여가 동일하면 4대보험 공제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신청이 되더라도 11월분에 대해서 현재 받을 수 있는것은아닙니다. 신청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면 실수령액을 합의하고 세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과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400만원을 받으면 실제 세금 및 4대보험료는3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식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4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식대를 포함하는게 세금 및 4대보험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재도 별도 퇴직연금가입 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월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중간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지급한게 아닌 회사에서 알면서 하루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