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자에서 질문자님이 빠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한번씩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일용직) 고용보험은 가입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하루만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기재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더라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약정하지 않는 경우라면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의 경우 직원이 회사 주식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액보다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월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12월 14일 1개, 1월 14일 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달이 바뀌는거와 무관하게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