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발생을 합니다.(지각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7시간 일을 하였다면 2,784,71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조퇴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하루 근로시간 x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2월 29일의 경우 8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20,3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1월 30일의 경우 7시간 x 10,030 x 2배로 계산하여 140,4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1월 30일 근로는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연휴(공휴일)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단시간 근무라도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에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특정 임금항목에 대해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이전 연도 등에 대한 연차를 잘못 계산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규 연차를 차감하는 방법이 아닌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와 달리 건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를 하였음에도 계속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