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해결, 4조 2교대 전환 요구, 기본급 2.5% 정액 인상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사유를 정정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유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관련하여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역 등이라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휴일수당 300만원이 한번에 지급이 되었어도 지난 1년간의 금액이 지급된것이므로(매달 동일한 휴일수당 발생을가정) 3/12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은 기본급여 9,000,000 +3,000,000 x 3 / 12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차수당 금액도 3 / 12으로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매월 근로일수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8일미만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면 가입되지 않게 됩니다. 허위로 근로일수를신고하여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월 8일미만 근무라면 합산하여 8일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 부당할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 이동인 전적은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전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문제입니다. 적어주신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꼬집힘 흔적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괴롭히는 상황에 대한 카톡 내역,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입사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라도 입사가 취소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에 하도록 하는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자만 다르다면 꼭 2주를 맞추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생계급여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고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용역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 원천징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