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채용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채용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소속을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 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소방공무원 처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닌 계약서상 월급(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됩니다.(3개월간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월급여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근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과 휴업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부결시 재발의를 할수는 있지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야지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하여 접수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