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차나 연차사용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00인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일때,
업무시간 외 집에서 쉬거나 주말에 놀다가 다칠 경우,
손가락 수술이나 위장수술 등으로 1~2주 회사 못나올때,
[병가] 의 개념은 딱히 없는건가요?
그저 자신의 연차, 또는 월차에서 깍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가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을 두어야하며, 규정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로 갈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병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병가에 대한 승인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 외 부상을 입을 경우 그에 대하여 회사가 반드시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 사규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은 연차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집에서 부상을 당한경우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야 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가인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도 병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병가로 인한 휴무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병가 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병가가 회사 규정상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차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병가를 둘 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피셔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한, 개인적인 치료를 위한 병가가 회사에 없다면 연차를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한 사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