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근로용역계약서 상담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글 등에 용역계약서로 검색하면 다양한 예시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서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직접 작성이 어렵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노동변호사의 경우 에는 노무사와 달리 계약서 작성의 업무를 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관련 소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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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이 되지 않아 바로 사직시도 회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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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 수령하는방법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장 목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세금 측면에서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대략 30% 정도의세금절약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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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정으로 병동이 없어지는데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배치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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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1년 기준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365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하여 1년인 24년 11월 20일까지 채우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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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물론 원래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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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월세 보증금 중도인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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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중입니다 갑자기 급여를 깎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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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님들 초봉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 1호봉 월급은 334만98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약 4019만원 정도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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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외국인에게도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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