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 되면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고령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국민연금 등의 공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단점으로는 고령 근로자와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확률이 있고 고연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설계사 코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는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인 한주 1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평가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자리는 직접 구직사이트를 검색하여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1월 마지막 급여는 1,05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9,281,1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연차는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총 7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3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 중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2년미만 근무를 한 경우 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로 계산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