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한주 6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확인서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이나 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문자나 녹취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주 13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15시간 미만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 근로가능) 따라서 하루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자체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