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소송 대응중인 회사인데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해고),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3개월 후에는 끝날 것 같아서 그때 임금인상을 하려 하는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금인상이 불가할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6월쯤 기존 직원들에 대해 임금인상을 하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는데 직원 임금인상을 하게 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대응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는 규제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과 별개로 사업장의 운영에 맞게 임금인상 시기를 정해 실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