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15시간 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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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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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령증, 정확한 양식이란 것은 없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당 수령증을 받는 부분과 1장에 전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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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이 악화된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충족을 하지 못한 해고는 무효입니다.(1)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4)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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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회사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경영악화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회사의 비율까지 알기는어렵지만 요즘 신문기사 등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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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관리자에게 알리고 결근계 제출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이 계속 안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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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됩니다.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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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계액 계산할 때 상여금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추계액 계산이라면 산정 기준일로부터 지난 1년간 받은(작년 9월 ~ 올해 10월)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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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계산하는게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가인정될지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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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 사용, 근로계약서 싸인 안했을 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정도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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