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든 근로자든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부분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은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변경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변경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 + 3.2(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908,2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이 908,244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2,000 x 8시간으로 계산한 96,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계산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약정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못쓰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재계약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양식중 어느것으로 교부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로 발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띠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