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별도 사유가 없어도 해고통보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원채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였으므로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취득하여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되지만 허가를 받아 시간제로 일하는 것은 일정부분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어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46개입니다. 따라서 총 46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며 DB형과 달리 적립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재직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