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부 시간을 공제할 수 없고 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았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으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사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한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고 회사에서도 52시간 초과부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미가입시 불이익은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특정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단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임금지급일 변경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달리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 인센티브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