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청을 하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될때까지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귀찮아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착용시 호흡곤란및 행동 제한, 착용후 땀이나는 부분과 보호구 크기가 잘 맞지 않는 등의 사정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합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시간외수당으로 신고를 하시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1년간의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급여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지각으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은 기본급란에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휴일 등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의 변동(직장가입자 상실)이 이루어지면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연계등록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피부양자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동거인이거나 과거 이력이 없는 경우, 자격변동자가 기준연령 이상일 때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 자동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4 / 40 x 8로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월 최저임금은 24 + 4.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33,8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