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000,000 / 182.5로계산을 하여 16,439원이되며 여기에 7을 곱한 115,074원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형식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검색을 통해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확인하여 전화연락 후 방문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성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3) 종교시설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6) 지하도상가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4. 터널의 건설등 공사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공사 개요서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라. 전체 공정표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바. 안전관리 조직표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