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성과급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이에 충족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별도 기준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아니며 비속이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여야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것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제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에 대해서는 최초 입사일인 9월로 소급하여 신고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장치를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도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을 제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인세는 원래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파수당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 안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11개에 대한 수당 모두를 퇴사후에 받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