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용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하여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교섭요구 등 절차 없이 노조와 회사가 대화한다는 내용만으로 단체교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인정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근무시 약 120~130만원, 30년 근무 후 퇴직 시 매달 약 180만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2023년61세2024년~2026년62세2027년~2029년63세2030년~2032년64세2033년~65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기념일의 필요성이 없다면 변경이나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해당 기념일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