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 바닥 재도장 작업을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타 업무 및 사적심부름 등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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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평일 연장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보다는 한주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 초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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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및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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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자꾸 돈 주는걸 미루는데 어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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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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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 시간이 왜 7.2시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7.2시간으로 계산을 하였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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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거나 지급할 경우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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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을 꾸준히 받다가 원하지도 않는 가불받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돈을 빌린것은 맞기 떄문에 언제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하시고 해당 일자까지는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카톡 부분은 지우지 마시고 계속 보관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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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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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인 7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까지만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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