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롬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신고보다는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핸드폰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연차 발생일인 11월 12일 이전에 퇴사를 하므로 신규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재해율에 있어 크게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법적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고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경직을 중징계로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