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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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사직의사 표현후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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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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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서 연차 월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이전 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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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이 됩니다.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9,86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1년 1개월 근무시 예상퇴직금은 3,555,57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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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곳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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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 세금 덜 떼가는 일용직이 낫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직장이나 일용직이나 공제되는 부분에 있어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일용직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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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를 받을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이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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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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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남은 공휴일이 몇일이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이후 공휴일은 임시공휴일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총 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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