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는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해야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기과정이라면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상관없이 전액지원 됩니다. 이 경우 지원한도가 훈련비보다 부족하더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관련 무료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법률구조공단)실제 회사에서 입금을 해버린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공무원이나 사기업 근로자 모두 60세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 확정이 될지는 현재 시점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등록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회사의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안해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한 금액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에 따라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된다면 담배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동안 편의점 영업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90%를 지급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차액10%를 지급한다면 별문제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나온 경우라면 일정 금액은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 물가·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고갈을 늦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