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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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1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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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후 재취업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1개월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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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면 2중 취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회사 재직중에 일을 한다면 단기알바라도 이중취업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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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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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에서 개선관련 공문에 언제까지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실시 후 특정일까지 보고하도록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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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알바한 패스트푸드점 사업자가 6개월 전 바뀌었을 경우 1년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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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대상자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직중 납입기일에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을 해준 경우 미적립 금액의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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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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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근무, 피보험단위 180일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실제 일수가 더 많더라도 회사는 180일까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후 발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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